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출근하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 됐는데 산재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Q.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근로자에게 외근(지원) 업무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어떻게 특정하여 명시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파견직 1년 계약종료 후 재계약 없이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을 연장할 때는 파견근로자, 파견회사, 사용회사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서를 써두어야 하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파견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법위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연장계약기간 등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현 시점으로 최저시급은 얼마가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주 5일 기본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시 2,060,740원입니다. 다만 최저시급을 적용한 실제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가를 얼마나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Q. 부당해고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면 합의하지 않고 금전배상판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또는 금전배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 1개월 임금) 도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