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퇴사 한달 전 고지 관련 배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 등을 청구인이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곧바로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여 학원도 충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인수인계 등도 원할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법정육아휴직+약정육아휴직 시 연차개수는 몆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계산시 법정육아휴직의 경우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단협 등에 따른 약정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단협 규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경우 법정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될 것이고, 단협에 규정한바가 없다면 약정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비례부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0인기업소속에서 통보로 5인미만개인사업장명으로 강제변경은 실업급여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업자 쪼개기 등에 따른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면 노동청 신고 등의 방법으로 이의제기 및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Q. 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진정인 조사 및 피진정인 조사 후 결과가 나오며 조사는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사건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은 1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