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국민연금 내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서 소득세(3%) + 주민세(0.3%)를 미리 뗀 것일 뿐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임의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 충족하고 소득 발생 내역 확인이 되었고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고 국세청 신고 기준 1년에 108만 원 이상이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작년에 180만 원 이상 소득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역가입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공단이 추후 소득정보를 받아서 올해부터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은 실제 소득 신고가 없으면 "추정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우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 사이버창구에서 가입 유형 / 기준소득월액 /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현재 실제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려우며, 납부가 부담된다”고 설명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Q. 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파산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한 보호 장치입니다. 단, 보험사 자체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우선 처리 후 부족분을 보호기금에서 보전합니다.유튜브나 기사에서 보도되는 부도 위기설은 대부분 실제 "부도 직전"보다는 재무 건전성 저하나 유동성 문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생명보험/손해보험사는 엄격한 건전성 기준(RBC 비율 등)을 요구하며, 일정 수준 미달 시 경영개선권고 → 경고 → 퇴출절차를 밟습니다. 실제 부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관리 및 유예 기간이 있어 즉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정리하자면 보험사가 실제로 부도가 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100%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장 한도(5천만원)를 초과한 금액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최근 긴축 때문에 퇴직연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좋은 고민이고,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지금은 수비적인 포트폴리오가 유리한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공격적인 주식 중심 운용은 오히려 손실 위험이 큽니다. 일시적 반등이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불확실성 확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대응 전략으로는 포트폴리오 분산, 주식 비중 축소, 채권형 or 예금형 상품 확대, 안정형 상품 활용(DC형에서는 원리금보장형+채권형 펀드로 일시 이동 고려)입니다. 하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성장 자산도 일부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20~30년 장기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일정 부분 ‘적립식’으로 주식형 펀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장기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