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임금체불 신고 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각각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사용자 처벌 의사를 물어보고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최종 판단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수급중인데욪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월초부터 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직이 다치면 공단에 산재요청시 산재확정되면 좋은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신청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공기업 이력서 경력사항 오류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내역서상 가입일과 마지막의 퇴사일은 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오류 사항에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회사 본사에서 근무했다고 잘 못 기재한 부분은 경우에 따라 중대한 오류사항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쿠팡 물류센터같이 규모와 인원이 있는곳에 양호실같은것이 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배치하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꼭 회사 내에 보건소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 보건소 등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설치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