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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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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봉이 09-18시 근무를 전제로 책정된 것이라면 09-18시 기준으로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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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겸업금지 직장에서 투잡할 시 알게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겸업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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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 후 다른가게로 옮기는 것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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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몇개월 후에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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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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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복지법 위반시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으로는 "근로감독청원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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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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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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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무는 영업비밀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업금지에 따른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본인이 창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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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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