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했더라도 보존의무는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Q. 일반회사원이 법인택시로 이중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월요일이 퇴사일),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월요일에 근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택시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손해를 끼칠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실을 택시회사에 미리 말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교부받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훈련연장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훈련연장급여란,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훈련을 지시하여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위 1) ~ 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장이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 훈련을 지시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훈련 지시를 받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히(예 50%) 남은 때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훈련연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