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Q. 파트타임 월급 계산과 일용직 월급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1주 근무일 수,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Q. 통상근무 후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연장근로 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실제 보장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Q.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시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노무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 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