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시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노무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 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Q. 두번째 실업급여 신청시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제도 (여자만 육휴 1년 사용 가능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하는 바, 사용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날에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