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