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단순 계좌이체, 계좌 개설 앱 출시를 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융 관련 앱, 특히 계좌이체 및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출시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1. 금융업 라이선스금융업 허가: 계좌이체 및 계좌 개설 기능을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기술 개발 비용앱 개발: 앱 개발에는 개발자 인건비, 서버 비용,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금융 앱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므로, 보안 관련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3.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운영 비용: 서버 유지, 고객 지원,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 규제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법률 및 규제 준수 비용법률 자문 및 규제 준수: 금융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시장 조사 및 마케팅 비용시장 진입 전략: 경쟁이 치열한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결론자본금은 위의 요소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의 규모, 목표 시장, 기술적 요구사항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관련 앱을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자본금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법적 책임의 주체자동차 보유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제작자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제작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책임법에 따라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보험의 역할보험사의 구상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3. 사고 조사 및 과실 판단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과실 판단: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태, 도로 상황, 운전자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결론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에는 제작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실 판단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적 구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명과 탈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과 탈당은 국회의원직 유지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제명정당법에 따른 제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경우, 이는 정당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명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제명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탈당 시 국회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이탈하면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3. 법적 근거 및 판례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2018헌마7634).결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가 소속 정당에 기속되어 있다는 법적 원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계약했는데 방이 실제랑 너무 달라요
고시원 계약 후 방이 실제와 다르다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확인계약서 내용 검토: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방의 구조, 크기, 시설 등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사진 및 증거 수집증거 자료 확보: 실제 방의 사진을 찍고, 계약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이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고시원 운영자와의 대화운영자와의 상담: 고시원 운영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방의 차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세요. 가능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4. 환불 또는 방 변경 요청환불 또는 방 변경: 운영자와의 대화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불이나 다른 방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5.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소비자 보호 기관: 만약 운영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지역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6. 법적 조치 고려법적 조치: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단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혼
Q. 재혼 가정입니다 부모님께 아파트 받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새아버지의 명의에서 본인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따라서 새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1).증여세 납부 의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1).특수관계 여부: 법적으로 새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비해 세율이나 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증여세 절차증여세 신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및증여세법1).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1).결론새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율 및 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폭행 벌금형 이후 구상권청구 받았는데 이후 민사도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후, 구상권 청구와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상권 청구구상권 청구의 의미: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는 것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2. 민사소송 가능성민사소송 제기: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상대방(피해자)은 폭행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형사와 민사의 관계형사 사건의 종결: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의 판결이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상대방은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여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재정 상태 검토통장 내역: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소득과 지출을 파악합니다.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신청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세금계산서: 사업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실제 매출과 지출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법원의 자료 요구 및 보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30.자 2020마5354 결정 참조).3.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며,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다양한 재정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변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게으른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1. 소통의 중요성감정 공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세요.경청: 아내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녀가 왜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하기 어려운지,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2. 공동 목표 설정가족의 목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특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해보세요.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3. 지원과 격려긍정적인 피드백: 아내가 작은 변화나 노력을 보일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격려하세요. 작은 성취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 제공: 아내가 알바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께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지원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4. 전문가의 도움상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자기 개발자기 계발: 아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를 통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새로운 경험이 그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6. 재정 교육재정 관리 교육: 재정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관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 증거의 합법성: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이나 동영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는 가정폭력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2.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한 법적 조치주거침입: 직계존속이 본인의 동의 없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112 신고가 가능합니다.스토킹: 지속적인 접근이나 연락 시도, 위치추적 등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접근금지 및 귀가 거부접근금지 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귀가 거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은 직계존속의 귀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자율적인 권리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4. 위치추적위치추적의 불법성: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266 판결: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663).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리 의무 면제 및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법적 근거 및 판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특약에 의한 수리 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한정됩니다.대규모 수선의 경우: 대규모 수선, 즉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이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수선은 특약에 의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참조).판례 예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227287 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으나,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이 여전히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여전히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을 체결할 때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