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우리나라의 현행 병원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별 병원은 병상 수, 진료과목,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음은 주요 병원 유형과 그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1.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일반적으로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합니다.치과의원 및 한의원: 치과 및 한방 진료를 제공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입니다.2.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입원 환자를 위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과목을 포함하며, 전문의가 상주합니다.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치과 및 한방 진료를 제공하며, 병원급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요양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조의2).3. 종합병원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합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의료법 제3조의3).4.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의료법 제3조의4).5. 전문병원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특정 질환별 환자 구성비율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추어야 합니다(의료법 제3조의5).이와 같은 체계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각 병원은 그 규모와 기능에 따라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학사 학위 취득학사 학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학사 학위는 특정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입학 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 등이 입학 전형에 반영됩니다.입학 전형: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적성시험과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며, 법학 지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2017헌마1128).3.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석사 학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4. 변호사시험 응시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시험 준비: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하며, 모의고사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5. 변호사 자격 취득합격 후 절차: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변호사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변호사명부에관한규칙).학력 및 전공에 따른 차이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만, 전공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공부 방법 및 전략기본기 다지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습은 법률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실전 연습: 모의고사와 사례 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시간 관리: 변호사시험은 방대한 양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므로,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계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공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비방 목적: 명예훼손 행위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법적 대응 방법형사 고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 행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민사 소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이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피해자는 이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예방 및 조심할 방법증거 수집: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로 보관합니다.신속한 대응: 명예훼손 게시물이 발견되면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법률 전문가 상담: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공공연성, 비방 목적이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임시조치 요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오빠가 나랑동생에게 유언장을 남기려고하는데요 법원엔 두명의증인잇어야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을 통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언장 공증과 관련된 절차와 증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언장 공증 절차공증 사무소 방문: 유언장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치해 있습니다.공증인 앞에서 유언장 작성: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유언장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증을 받습니다.증인 필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증인 요건타인 증인: 증인은 유언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어야 합니다. 즉, 유언의 수익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성인: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유언의 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증인 역할증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과정을 목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증인은 유언장에 서명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보증합니다.공증인법 관련 규정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변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공증인법2).유언장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인과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의 수익자가 아닌 타인을 데리고 가야 하며, 성인이어야 합니다. 공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증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년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의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개식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동물보호법4).처벌: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80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43).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개식용 금지에 대한 법률 제정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며,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된다는 법령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향후 법률 변화 가능성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개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납부 방법 및 기한을 명확히 확인합니다.계약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연장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사용 목적: 임대 목적물의 사용 용도(주거, 상업 등)를 명확히 합니다.관리비 및 기타 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 주체와 금액을 확인합니다.2. 임대차 물건 상태 점검물건 상태: 임대차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진으로 기록합니다.시설 및 기기: 가전제품, 난방, 냉방 등 주요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3. 권리관계 확인소유권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전세권 및 가압류: 해당 물건에 전세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4.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해지 조건: 계약 해지 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퇴거 시 조건: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5. 법적 보호 및 분쟁 해결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합니다.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무료로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상담센터: 지역별로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황을 정리 하였는데도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해제 신청가압류 해제 신청: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직접 신청: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후,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2).3. 법적 절차이의신청: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본안소송: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언법률 전문가 상담: 가압류 해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압류 해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Q. 지구대경찰서 cctv 신문고에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서나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CCTV 영상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 보호CCTV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녹취 자료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에 녹취를 한 경우, 해당 녹취 자료는 경찰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4. 민원 및 소청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민원 접수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 법적 대응경찰의 폭언이나 고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거로서 CCTV 영상이나 녹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CCTV 및 녹취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화물용 엘리베이터 위반건축물이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이해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1).2. 의견 제출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을 통해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위반 사항의 구체적 내용: 시정명령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위반 사항의 경위: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합니다.시정의 어려움: 시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3. 시정명령 이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458322,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3633).4. 법적 대응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094).5. 대안 모색합법화 방안: 위반 사항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협의: 구청과 협의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시정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묘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묘욕죄묘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묘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모욕의 내용: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고의성: 모욕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2. 명예훼손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합니다.공연성: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명예의 훼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귀하의 댓글에 대한 분석귀하가 언급한 댓글은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모욕의 내용: "제일 발림"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시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실력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연성: 댓글이 공개된 플랫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의성: 댓글을 작성한 의도가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귀하의 댓글이 묘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댓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력 부족을 언급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표현 대신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