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 수당은 친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혼 후 데려온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리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의 기본 원칙친자에 대한 양육비: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대법원 2023스643 판결).양육비 청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스643 판결).재혼 후 데려온 자녀에 대한 양육비법적 친자관계의 형성: 재혼 후 데려온 자녀에 대해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인지하거나 입양을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입양의 경우: 재혼 후 데려온 자녀를 입양한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양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실혼 관계: 법적 절차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결론재혼 후 데려온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입양을 통해 가능하며, 입양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월세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월세가 다를 때,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갱신의 필요성법적 효력: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서 갱신의 장점:분쟁 예방: 계약서에 변경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적 보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측의 조언 이유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갱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월세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계약서와 세액공제: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이 다를 경우, 세액공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갱신하여 실제 월세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이 다를 경우,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측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계약서 갱신의 필요성과 세액공제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은행 이체한도 늘리는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은행의 이체 한도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체 한도 증액 방법1. 직장인으로서의 증빙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제출: 일부 은행에서는 직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체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으로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도 증액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2. 은행 방문직접 방문: 해당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직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3.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인터넷/모바일 뱅킹: 일부 은행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체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4. 고객센터 문의고객센터: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이체 한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결론부산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이체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직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권리 신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서의 "권리 신고"는 일반적으로 채권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채권 신고의 중요성채권 신고: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2.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권리 신고: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배당요구신청서: 이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입니다. 채권 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여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법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에 따라 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실권의 위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에 따라 적시에 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추후 처벌 가능성채권 신고의 실권: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 신고는 민사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절차입니다.결론적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채권 신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에 따라 적시에 채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인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소 이전 방법직접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천 할머니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소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2. 대리 신청 가능성대리인 신청: 만약 본인이 직접 합천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을 통해 주소 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 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3. 필요 서류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주민등록증: 주소지를 이전할 주민등록증4. 결론주소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공탁금 출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금 출급과 관련하여 피공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이 대표로 공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금 출급의 기본 원칙1. 피공탁자의 권리공탁물출급청구권: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67476 판결 참조) (대법원-2005다674761).2. 공동 피공탁자의 출급공동 피공탁자: 수인이 공탁금에 대해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경우,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5다67476 판결 참조) (대법원-2005다674761).대리 출급 및 위임1. 대리 출급위임장 사용: 피공탁자 중 한 명이 다른 피공탁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피공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양도 및 위임양도 불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공탁자 중 한 명이 다른 피공탁자들의 지분을 양도받아 전부 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05다67476 판결 참조) (대법원-2005다674761).결론피공탁자 중 한 명이 다른 피공탁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피공탁자 중 한 명이 모든 공탁금을 대표로 받아 다른 피공탁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피공탁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직접 출급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급받아야 합니다.
재산범죄
Q. 고인의 돈을 인출시 법적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이체한 경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1. 횡령죄횡령죄 성립: 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8도7955 판결 참조) (대법원-2018도79551).2. 사기죄사기죄 가능성: 만약 고인의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789-1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89-15).처벌 가능성1. 형사 처벌형사 처벌 가능성: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2. 상속 협의 후 처벌 가능성상속 협의와 별개로 처벌 가능: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적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고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이체한 행위는 횡령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필라테스 환불 규정(횟수 계산인지 이용일 계산인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필라테스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횟수와 이용일 계산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의 해석계약서 조항: 계약서에 "횟수/이용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환불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한 횟수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고, 이용일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2. 환불 기준횟수 기준: 사용한 횟수에 따라 환불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하는 방식입니다.이용일 기준: 이용일을 기준으로 환불을 계산하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의 이용일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주로 정기적인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법적 판단판례 참고: 수원지방법원 판례(2024가소336906)에서는 필라테스 교습 계약의 환불 규정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2024가소3369061).4. 소송 가능성소송 결과 예측: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명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5. 헬스장 이용 문제헬스장 이용: 필라테스와 함께 헬스장 이용권이 제공되었다면, 헬스장 이용 횟수도 환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라테스 수업과 헬스장 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필라테스 수업에 대한 환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그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불 규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화재 피해조사후 4개월이 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재 피해 조사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정보 확인조사 결과 요청: 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나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조사 결과가 지연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관계 기관에 문의소방서 또는 관련 기관: 화재 피해 조사와 관련된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보험사와의 소통보험 청구 진행: 화재로 인한 피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험사에서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 고려법률 상담: 피해 조사 및 보상 과정에서 지연이 지속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5. 기타 조치공식적인 서한 작성: 피해 조사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서한을 작성하여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피해 상황, 조사 지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화재 피해 조사 및 보상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자에게 선물 줄 경우,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의약품을 기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의 규정1.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2. 의약품의 제공의약품을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기자에게 의약품 제공의 법적 문제1. 약사법 위반 가능성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제공이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복약지도 필요성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결론기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제공 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공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고정2162 판결: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의약품의 판매 및 제공에 있어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