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덤프트럭 운전기사 구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덤프트럭 운전기사 구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 형태직접 고용: 외국인 친구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는 고용된 직원으로서 외국인 친구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대여 및 수익 분배: 트럭을 운전기사에게 대여하고, 운전기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외국인 친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운전기사는 독립적으로 일감을 찾아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2. 운전기사의 역할일감 찾기: 운전기사가 독립적으로 일감을 찾아야 하는 경우, 운전기사는 스스로 일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친구는 트럭을 대여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된 경우: 외국인 친구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일감을 제공하거나, 운전기사가 일감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3. 법적 및 행정적 고려사항고용 계약: 운전기사를 고용할 경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조건, 급여,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보험 및 세금: 트럭 운행에 필요한 보험 가입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4. 구인 방법온라인 플랫폼: 트럭 운전기사 구인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구직 사이트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구인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활용: 기존에 알고 있는 운전기사나 관련 업계 인맥을 통해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외국인 친구가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고려사항이 따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이런 경우도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문서 위조의 법적 요건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조'란 문서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그 명의자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2).2. 사례 분석귀하의 사례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의 서명을 받은 변호사 위임장을 이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통해 경찰서에 변사사건을 자살로 조작하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위임장의 부정 사용: 누나가 신원미상인에게 서명한 위임장이 특정한 목적(예: 대리인 섭외)으로 사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위임장의 부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 위조 가능성: 신원미상인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누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나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면, 위임장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대법원 2016도2081 판결에서는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을 속여 행사하는 행위가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대법원-2016도20811).4. 결론귀하의 사례에서 신원미상인이 누나의 서명을 받은 위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정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진술의 필요성심리 절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나 피신청인(가처분을 당한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 소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2. 진술의 목적사실 확인: 법원은 진술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증거 보강: 진술은 제출된 서면 증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 결론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의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원처리법에서 나오는 1근무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되는 "1근무시간"은 실제로 1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의 정의근무시간의 기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때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민원처리에관한법률1).2. 예시 설명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3근무시간: 오후 3시부터 3시간 후인 오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8근무시간: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3시에 접수된 민원의 8근무시간은 다음 날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이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3. 결론따라서 "1근무시간"은 실제로 1시간을 의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계산이 이어집니다.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민원 처리 시의 시간 계산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리스차량 등륵은 금융사 지점있는곳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리스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사 지점이 있는 곳에서만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리스 차량 등록의 법적 근거리스 차량의 등록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량이 주로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 법령에 따르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사용본거지로 정해집니다. 이는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관련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이 판례에서는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등록한 경우,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401391).3. 결론따라서 리스 차량의 등록은 금융사 지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본거지는 차량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리스 차량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사단법인 임원 사임 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의 임원이 사임할 때의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대표이사 사임 후 공백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단법인 임원의 사임 절차 및 필요 서류대표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임 절차사임 의사 표명: 임원이 사임하려면 사임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이사회 결의: 사임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등기 변경: 등기이사의 경우, 사임 후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필요 서류사임서: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문서로,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에서 사임이 승인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등기 변경 신청서: 등기이사의 경우, 등기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2. 대표이사 사임 후 공백기공백기 허용 여부: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임시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관련 법령 및 판례민법 제691조: 위임의 종료에 관한 규정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이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사임한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이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통해 사단법인의 임원 사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1. 고인의 예금 인출의 법적 문제사망 전 인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사망 후 인출: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사망신고 전 인출의 문제사망신고 전 인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3. 법적 대응 방안형사 고소: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한 금액과 인출 시점, 고인의 상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민사 소송: 상속인들은 무단 인출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판례: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나2007465).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입원 중 타 병원에 방문해 보험 서류 발급 및 진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원 중에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보험 서류를 발급받고 진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입원 중 외출 및 외박 규정병원의 규정 확인: 입원 중인 병원의 규정을 확인하여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합니다.의료진과의 상의: 외출이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보험 서류 발급 및 진료보험 서류 발급: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보험 서류(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병원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발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진료 가능 여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입원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보험 약관 확인: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보험사와의 협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원 중에도 필요한 보험 서류를 발급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중인 병원의 규정과 의료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규사업자 위생교육 관련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규 사업자로서 집합 위생교육을 이미 이수하셨다면, 추가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르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1).식품위생교육의 형태: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식품위생법1).결론이미 집합 위생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추가로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추가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지문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지침이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았을때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와의 협의먼저,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2. 손해사정사 활용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에 대한 전문가로, 보험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받고, 필요시 보험사와의 협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보험금 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4. 법적 조치보험사와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서, 손해사정서, 의료기록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보험업법: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단234594 판결: 보험계약의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을 다룬 판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예시를 제공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345942).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