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병원간거 채널에 올리면 정지 받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정보의 제공과 광고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일반인이 병원 경험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내용이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명을 언급하거나, 치료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특정 의료진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부 촬영의 경우, 다른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의료기관의 시설보안 문제가 걸려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의 순수한 치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병원명이나 의료진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치료 효과에 대해 과장된 표현 피하기타인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병원 내부 시설 촬영 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 허가 받기결론적으로, 순수한 개인 경험 공유는 가능하지만, 의료법 규정과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업종코드 722005 인허가 신고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종코드 722005(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성격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련 신고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음반이나 영상물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업무용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웹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인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답변처럼, 음반 제작 등 특수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할 때만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향후 사업 영역이 확장되어 특수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될 경우, 그때 해당 분야에 맞는 추가 신고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이 장애인이세요 등급이 다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의 계약 관련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사능력과 계약의 효력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의사능력이란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 (대법원-2006다293581)2. 장애 유형별 검토정신장애(어머님):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의사능력 인정 여부 개별 판단 필요계약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이해도 검토 필요지체장애(아버님):경증 지체장애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 인정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 사유 되기 어려움3. 계약 무효 가능성어머님의 경우:정신장애로 인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효 가능구체적 상황에서의 의사능력 입증 필요아버님의 경우:지체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 주장 어려움다른 사유(사기, 강박 등)가 있어야 무효/취소 가능4. 법적 보호 방안성년후견제도 활용:후견인 선임으로 법적 보호 가능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가능현재 상황에서의 대응:계약 내용 검토불공정 계약 여부 확인사기나 강박 여부 확인5. 실무적 조언계약 체결 시:가능한 자녀와 상담 후 진행중요 계약은 공증 활용사후 관리:계약서 보관거래 내역 기록6. 향후 고려사항법적 보호:성년후견제도 신청 검토재산관리 방안 수립예방적 조치:중요 재산 공동 관리정기적 재정 상황 점검7. 주의사항의사능력 판단:계약 당시 상황 증거 확보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 보관법적 절차: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증거자료 확보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님의 경우 정신장애 중증으로 인한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하여 계약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아버님의 경우는 지체장애만으로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활용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 잔금일이 지났지만 잔금을 미납부한 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기준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분양권의 중개수수료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거래금액이 됨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공인중개사법1)2. 잔금 미납 분양권 거래의 특수성거래금액 산정 기준:실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기납부금(계약금, 중도금) + 프리미엄미납 잔금은 매수인이 시행사에 직접 납부중개수수료 산정 원칙:매도인과 매수인 간 실제 거래되는 금액 기준미납 잔금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3. 귀하의 사례 분석거래금액 구성:기납부금액 + 프리미엄 = 4억원미납잔금 = 6억원중개수수료 산정 기준:4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잔금 6억원은 시행사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제외4. 법적 근거대법원 판례: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 기준매도인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기준 (공인중개사법1)공인중개사법 규정:실제 거래가액 기준 수수료 산정합리적인 거래관행 고려5. 실무적 조언계약서 작성 시:실제 거래금액 명확히 기재미납 잔금 내역 별도 표시수수료 산정:4억원 기준으로 계산초과 수수료 요구는 불법6. 주의사항문서화:거래금액 산정 근거 명확히 기재수수료 산정 기준 명시투명성 확보:거래당사자에게 수수료 산정 근거 설명관련 법령 준수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4억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납 잔금 6억원은 시행사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불량자 보험설계사시 sgi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GI서울보증과 보험설계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보험설계사와 SGI보증보험의 관계보험업법에 따르면:보험설계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해 일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보증보험은 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담보 목적 (개인채무자회생법1)2. 신용불량자의 보험설계사 활동기본 원칙:신용불량 상태라도 보험설계사 등록 자체는 가능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가입보증보험의 특성:보험계약자: 보험회사피보험자: 보험회사보험가입금액: 통상 4천만원 수준3. 보증보험 처리 방식일반적인 경우:보험회사가 보증보험료 납부설계사 개인의 신용상태와 직접적 관련성 낮음사고 발생 시:보험회사가 우선 보상추후 설계사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4. 주의사항회생/파산 관련:현재 채무 문제는 별도로 해결 필요보증보험 가입이 채무 해결을 보장하지 않음리스크 관리:불법행위 절대 금지민원 발생 예방 철저5. 실무적 조언보험회사와 상담:구체적인 보증보험 조건 확인회사 내부 규정 확인법률 자문:현재 채무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회생/파산 절차의 적절성 검토리스크 관리:완전판매 원칙 준수컴플라이언스 규정 철저 준수6. 향후 고려사항채무 관리:기존 채무 해결방안 수립수입 관리 계획 수립업무 수행:법규 준수민원 발생 예방보험설계사로서 SGI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이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처리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향후 불법행위나 민원 발생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