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만일 러시안 룰렛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건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러시안 룰렛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와 법령을 통해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중과실치사]이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동석자에게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동석자가 게임을 제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동석자가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게임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대법원-91도31721).관련 법령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형법2).형법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2).법적 해석자살로 해석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러시안 룰렛을 진행하여 사망한 경우, 이는 자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석자가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타살로 해석될 경우: 동석자가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러시안 룰렛을 하게 한 경우, 이는 타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52조에 따라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러시안 룰렛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자살 또는 타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게시물 캡쳐: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찍고, 작성자, 작성일시, 댓글 등을 포함하여 캡쳐합니다.URL 저장: 게시물의 웹 주소(URL)를 저장하여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게시물의 원본: 가능하다면 게시물의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거나, 웹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해 저장합니다.관련 대화 기록: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나 메시지 등 관련된 대화 기록도 함께 저장합니다.신고:플랫폼에 신고: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예: SNS, 블로그 등)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신고합니다. 각 플랫폼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경찰에 신고: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보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 조치:변호사 상담: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처:심리적 지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번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호인단 구성되었나요? 변호인단을 구성시 법에서 인원제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의 구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된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 인원 제한헌법재판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탄핵심판에서 변호인단의 인원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의 인원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복잡성, 중요성, 변호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됩니다.관련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8조: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1).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변호인단의 구성은 피청구인 측의 전략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관련된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선거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옳지않다고 보여집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거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공직선거법2).판례 분석대법원 2008도4492 판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보여줍니다(대법원-2008도44921).대구지방법원 2020고합293 판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판례입니다(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33).사안의 적용후보자가 선거인 및 관계 임원들의 카톡 업무연락방에 선거 연기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며, 이러한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사
Q. 채무관련 민사소송할때 주민번호를 안넣고 일부러 그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와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소송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소송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입니다.3. 공시송달의 의미공시송달은 피고가 소송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소송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4. 법적 대응만약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5. 소송 대응 방법민사소송이 접수되면, 피고는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결론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접수 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법원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무위원이 줄탄핵되면 의결정족수 11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가 이송한 법률이 자동 확정되,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된다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국무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국무위원 탄핵의 영향:국무위원이 탄핵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률안의 공포: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안의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가능성 및 현실성현실적 가능성: 국무위원이 줄탄핵되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는 정치적,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전략: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러한 전략을 언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정치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국무위원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무회의 무력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 부동산 거래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의 법적 효력가상 자산의 특성:메타버스 내의 부동산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부동산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유권이 기록되고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 세계의 법적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법적 효력의 한계:현재로서는 메타버스 내의 부동산 거래가 현실 세계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내의 자산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법적으로 인정된 부동산 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메타버스 내의 거래는 주로 플랫폼의 이용약관과 사용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해당 플랫폼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의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전자상거래법의 적용 가능성:메타버스 내의 거래가 전자상거래의 형태를 띠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거래 기록의 보존,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결론메타버스 부동산 거래는 현재로서는 현실 세계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주로 플랫폼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형태를 띠는 경우,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의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제도와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 범죄율중에서 경범죄가 왜 유독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경범죄가 유독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들입니다. 1. 경범죄의 정의와 범위경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가 적고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에는 음주운전, 소음, 경범죄적 폭력, 경범죄적 절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적으로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 사회적 요인도시화와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해 경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음 문제나 공공장소에서의 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스트레스: 경제적 불황이나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경범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경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법적 처벌의 경미함경범죄는 일반적으로 처벌이 경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경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신고 및 기록의 용이성경범죄는 상대적으로 신고가 용이하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쉽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5. 사회적 인식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사람들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경범죄가 유독 높은 이유는 경범죄의 정의와 범위, 사회적 요인, 법적 처벌의 경미함, 신고 및 기록의 용이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범죄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경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이 났을 경우 과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사업소득: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기타소득: 일회성으로 발생한 수익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과세 대상 금액: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된 금액 중 실제로 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운영비나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율: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됩니다.주의사항세무 신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세무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무 전문가의 자문: 크라우드 펀딩의 성격과 수익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수익의 과세는 수익의 성격과 발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는 범죄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벌의 종류사형: 가장 중한 형벌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 선고됩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범행의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됩니다(대법원-2023도2043).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하도록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금고: 징역과 유사하지만,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특정 직업이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벌금: 금전적 처벌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구류: 단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하는 형벌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됩니다.과료: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벌금보다 낮은 금액이 부과됩니다.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가 몰수하는 형벌입니다(형법 제41조).집행유예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고됩니다(형법 제62조).형벌의 기준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범죄의 성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벌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중한 형벌이 부과됩니다.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할수록 가해자에게 중한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가해자의 전과 여부: 가해자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형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도 형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형벌은 법원이 범죄의 성격,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