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호관세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을때, 추가관세 부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0%의 관세율의 물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총 35%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호관세는 FTA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TA를 적용하는 경우 10%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지만 25%가 남아서 총 25%의 관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추가관세 50%는 말그대로 기존 세율 + 50%입니다. 따라서 10% + 50%로 총 60%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은 언제나 있어왔던 이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로 증시가 혼란을 겪는 상황은 과거에도 반복된 이슈였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때도 25% 관세와 보복 조치로 나스닥이 약 20% 하락하며 조정을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무역 불균형 논쟁이 시장 불안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경제적 긴장이 표출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역사적으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대공황 같은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협상이나 WTO 중재로 갈등이 일정 부분 완화되곤 했습니다.이번 갈등이 길어지고 낙폭이 큰 이유는 트럼프의 2025년 정책(4월 기준 2554% 관세)이 이전보다 범위와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84%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려가 겹치며, 나스닥이 4월 3일 5.97% 급락하는 등 단기 충격이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트럼프의 강경 노선)과 연준의 금리 대응 지연, 보복 조치의 연쇄 반응으로 시장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는 과거보다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12~18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했는데 통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에서 걸릴 확률은 물품 가격과 수량, 세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수량이 많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의심되면 세관에서 검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형 9개는 개인 사용으로 보기엔 다소 많을 수 있어, 세관이 가격 증빙(예: 결제 내역)이나 사용 목적을 추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 시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거나 품목이 반복되면 통관 보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일단은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시고, 세관측에서 연락이 오면 간이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는 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 25~50% 상호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부과하는 이유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무역적자(2024년 약 9,000억 달러)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280만 개 목표)를 창출하며, 중국·EU 같은 경쟁국을 압박해 미국 경제의 패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연 2,000억 달러 예상)을 감세와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임기(2018년 철강 관세)부터 이어진 전략으로, 재선 후 더 강경해진 모습입니다.각국이 반발하며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은 이런 관세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EU와 중국이 보복 관세(예: 미국산 위스키 50%, 대두 25%)로 맞서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나스닥은 현재 고점대비 약 3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기적 시장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내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노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가구당 연 1,900달러 추가 비용)과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며, 그의 계산이 오판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관세정책에대한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2025년 4월 기준 25% 상호관세 등)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협상과 내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감면을 모색하며, 4월 8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자동차·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USTR(미국 무역대표부)와 긴급 면담을 추진하며, 현대차의 미국 내 31조 원 투자 같은 사례를 들어 관세 예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출 손실(예: 연 20~25% 감소 예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장기적으로는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재편이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EU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10조 원 긴급 자금 투입)과 자동차 산업 유동성 확대(15조 원 정책 금융)를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며 관세 충격을 버티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리더십 공백)으로 탑다운 협상이 지연되며, 현실적으로 협상력 약화와 버티기 전략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