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과 중국과 펼처지고 있는 관세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인상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한 승자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1차 때 미국이 승리한 것처럼 이번 전쟁도 승패가 갈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중국이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고지에서 유리하게 위치하고 있기에 트럼프 임기때까지 중국이 버티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식 차류(tea) 수입 절차 및 판매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입 절차: 해외 차를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한 정식 수입 절차해외 차(tea)를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수입식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차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MFDS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 등록과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시 식품 검사(정밀검사 또는 서류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영업신고를 통해 판매 허가를 취득하면 정식 판매가 가능합니다.2. 최초 수입 정밀 검사: 수입 통관 시 받는 검사인가요 아니면 식약처에 추가 신청해야 하는 검사인가요?최초 수입 정밀 검사는 통관 시 관세청과 MFDS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최초 수입 시 품목 신고와 함께 정밀검사(성분, 위해 요소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과거 위해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면 MFDS가 별도로 정밀검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NI-PASS나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3. 교육: 차 수입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위생 교육 이외 다른 식품 위생 교육이 필요한가요?차 수입 및 판매를 위해 일반 음식점 위생 교육(「식품위생법」 제41조) 외에 추가 교육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식품 취급업체로서 MFDS가 제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가능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수입 절차, 위해 관리, 라벨링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최초 수입 시 세관·식약처 감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교육 이수는 의무는 아니지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4. 영업 신고증: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허가증 이외 다른 신고/허가증이 있어야 하나요?수입 차를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외에 ‘식품수입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는 수입업체로 등록되어 식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필수이며,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과 통관을 위한 관세사 자격(또는 위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만으로는 수입 행위가 커버되지 않으니, 이중 신고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5. 구비 서류: 수입 차를 판매할 시 판매장에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수입 차 판매 시 판매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품질검사 성적서(정밀검사 결과), 성분표, 제조공정도(필요 시), 제조국 정부 발행 식물검역증 원본(농산물 해당 시)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서류는 대체로 맞지만, ‘공장 상세 정보’는 제조업체 등록 시 제출 자료로 판매장 상시 보유는 선택적이며, ‘품질담당자 서명’은 검사 성적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MFDS 신고 내역과 라벨링 증빙도 준비하면 감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6. 판매: 소비자에게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추가 교육 및 신고증이 필요한가요?소비자 직접 판매 시 추가 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비자 안전교육’(식약처 제공)을 받으면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합니다. 신고증은 앞서 언급한 ‘식품수입판매업’ 신고 외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불만 대비를 위해 원산지 및 품질 관련 서류를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 운영에서는 법적 요건 준수와 고객 신뢰가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어디서 멈출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4%로 인상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중국 제외 국가 관세 유예를 하였는데 중국이 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2025년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로 낮춘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로 인상한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대처 방안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보복 관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산 제품에 8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보다는 대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과 장기전을 견딜 수 있는 경제적 내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끝까지 맞서겠다”며 미국과의 협상 대신 자국 권익 수호를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대치 카드로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희토류 수출 통제와 같은 자원 무기화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반도체, 배터리)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며 관세 부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예: 테슬라, 애플)의 중국 내 운영을 규제하거나 국부펀드로 증시를 방어하며 버티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협상은 미국이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중국은 글로벌 연합전선(예: EU와의 협력)을 모색하며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대통령의 무역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당적 상원의원들은 '무역 검토 법안(Trade Review Act)'을 발의하여, 대통령이 부과한 새로운 관세가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시도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예산 결의안에 조항을 삽입하여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가 미국 경제와 특히 은퇴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은퇴자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