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 중국에 104%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조치는 2025년 4월 9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세율은 제품 가격을 두 배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해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는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104% 관세 부과는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제 관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 관세 유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에 2025년 4월 9일 기준 125%라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84%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중국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사회적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물가 상승과 같은 여파로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희토류 금속과 같은 전략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예: 애플, 테슬라)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면, 중국은 내수 중심 ‘쌍순환’ 전략과 동남아·EU 시장 다변화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은 과거 2018년 무역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 흡수(75~81% 비용 분담)와 통화 조정 같은 대응책을 이미 터득했으며, 이번에도 재정·금융 자원을 동원해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은 나스닥 5.97% 하락(4월 3일)처럼 시장 혼란이 즉각 드러나고, 중간선거 등 정치적 압박이 트럼프의 강경 노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국내 수입사에서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답변 1. 국내 수입사가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받은 경우, 다른 국내 수입사가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파인증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에 대해 여러 수입사가 별도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수입사 간 상표권이나 독점판매권 계약이 없다면, 다른 수입사는 독립적으로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무적으로 제조사 인증을 공유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개별 인증이 문제없습니다.답변 2. 제조사가 이미 인증받은 동일 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필요성은 낮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RRA) 규정상 동일 모델에 대한 인증은 중복 신청이 허용되나, 기존 인증이 유효하면 추가 인증 없이도 다른 수입사가 이를 활용하거나 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다른 수입사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려면 기존 인증 번호(KC 인증서)를 공유하거나, 수입사 간 협력을 통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만, 제조사가 직접 인증을 또 받으려면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 3. 수입사 A가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더라도, 제조사가 B업체와 독점계약 및 상표권 계약을 맺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파인증은 판매 권한과 별개로, A가 취득한 인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표권과 독점권은 민사 계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상표법」상 제조사 또는 B가 상표권을 행사하면 A는 상표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독점계약으로 판매 권한이 박탈되면 법적 분쟁 없이는 판매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나 B가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A는 상표 사용과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기존 인증만으로는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약서와 인증 내역을 점검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중국 이외에는 관세를 유예한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4월 9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10%로 낮춘 발표를 한 배경은 그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견제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조치는 4월 3일 시작된 25~50% 상호관세로 글로벌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나스닥이 5.97% 급락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장 붕괴와 동맹국 반발로 압박을 느끼고 채권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협상력을 유지하려고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를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이라 주장하며, 중국의 84% 보복 관세에 맞서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국내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감소를 목표로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트럼프가 언제 말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그의 과거 행태와 현재 상황을 보면 단기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임기와 이번 임기 초반에서처럼, 그는 시장 반응이나 협상 결과에 따라 정책을 즉흥적으로 조정해왔습니다. 90일 유예는 7월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일본·한국 등 75개국과의 개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협상이 실패하거나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또다시 관세를 올리거나 유예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변덕과 정치적 압박(예: 공화당 내부 반발, 머스크의 비판)을 감안할 때, 3~6개월 내 정책 반전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단기 회복세를 보이지만, 장기 안정은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최종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관세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