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가 감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사용하기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단을 AI가 하는 경우 가능해질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AI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한 분석이 신뢰도가 생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할 듯 합니다. 보통 B/L이 발급이 되면서 해당 정보가 세관에 바로 전송 및 이를 통하여 바로 수입신고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즉, 신고없이 물품에 대한 신고가 자동으로 세관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어려울 듯 합니다. 특비 형법의 경우 100명의 죄인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않을 것을 중요시하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법제화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잡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관세 인하로 현대차 미국서 불리하다는데 유럽 진출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EU에 대한 매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EU의 경우 현재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시장에 대하여 꾸준하게 현대차가 공략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큰 악재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입신고인과 납세의무자가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허가 및 승인을 보유한 자가 화주이자 신고인이자 납세의무자가 되어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위탁수입의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를 받은자와 연계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통관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고려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이유는 무엇이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벽란도라는 무역항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리던 국제무역항이었기에 많은 교역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고려 자체의 무역도 많았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경우에는 대대로 한국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무역이 계속있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번 한국인 구금사태는 지금 어떤방향으로 흘러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관세협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사태는 끝났으며 미국에서는 아마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넘어갈 듯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까지 포함된 사안이기에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 로봇 특허 심사 빨라지면 무역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증이 있어야지 수출이 할 수 있기에 더 빠르게 더 많은 품목의 수출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른 인증은 수출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매우 완화적이기에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코엑스 방송영상 마켓 열렸다는데 수출 무역 기회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방송영상마켓이기에 실물무역에는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방송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기에 문화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K-컨텐츠가 큰 인기를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더 좋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통상 협상 난항인데 통화스와프가 변수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카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됩니다. 현재 협상카드는 3500억불 투자인데 이러한 금액을 미화로 환전하는 경우 한국의 환율에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스와프를 요청한 것이지만 미국은 여러가지 이유를 통하여 거절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협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