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이 매우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8/1전에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무리한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였고 특히 3500억 펀드에 대하여 수익금의 90%를 미국으로 재투자하여야된다는 조항은 결국 미국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기에 매우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부 조정이 있었다면 그나마 나은 협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지킨 것은 일본/EU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며 잃은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저성장으로 꾸준하게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에 3500억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90%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기에 그만큼 국익이 빼앗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들이 가장 주요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은 일본EU랑 딜 끝냈다는데, 우리나라 대응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현재 8.1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여야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시기는 일단 가능하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으며 관세의 경우 적어도 EU,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적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현재 정부 협상단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정부가 미국에 제안 중인 무역 패키지,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에서는 패키지에 따른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여야될 듯 합니다. 현재 협상에 따라 조선, 반도체 등의 기업들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미국을 지원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조력이 필요한 바 이에 맞춰서 기업 맞춤형 조력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물류비가 확 올라버렸는데, 무역 통관 흐름도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운임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포워더나 선사와 재협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운임의 구성요소에 미국내 보관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크게 운임이 상승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타국가 일시보관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