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전략물자 및 각 제품들에 대한 수입요건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부품의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가판정을 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 시에도 이러한 위성부품에 대한 안정성 및 용도 등을 검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도 어느정도의 별도 통관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기에 재협상에 대하여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협상을 통하여 관세가 부과되거나 혹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기본세율의 면제까지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협상을 FTA를 전제로 하였기에 이를 재협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부품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FTA를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5%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가격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수요를 감소시키기에 결국 매출감소 및 영업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입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사화물의 비율이 증가하고 각 국가 세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2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검사의 빈도가 증가하였기에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통관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납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미리 수입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세와 관세제도가 연계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관세와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며 오히려 법인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게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실제 물품의 이동이 필요하며 디지털세는 이와 무관하게 부과되기에 이에 따라 다른 성격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