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 강화가 무역 위험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도입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관세 부과나 수출입 쿼터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대체 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C-EWS는 수입 데이터뿐만 아니라 화물 및 수출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여 시장 집중도 등 파생 변수를 결합한 심층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합니다 .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재고를 조정하는 등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관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의 글로벌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 중소기업 수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전략과 시장 다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하락과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이나 현지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자금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고환율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수출 보험 확대, 디지털 수출 마케팅 강화,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베트남,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 중이며, 이는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능하면 무역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이러한 관세장벽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공지능 기반 통관 자동화 시스템이 수출입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관 자동화 시스템은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수출입 서류의 자동 분류 및 데이터 입력을 통해 수작업 오류를 줄이고, 통관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화된 브로커 인터페이스(ABI)는 전자 문서 제출을 통해 통관 지연을 최소화하고, 체선료 및 보관료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AI는 위험 평가 및 규정 준수 검토를 자동화하여 통관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위험 화물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거래나 규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출입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며, 통관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마지막으로, AI 기반 통관 자동화는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무역 인프라를 통해 연간 수억 건의 수출입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이는 통관 절차의 표준화와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인산철 충전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8V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표기사항 부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충전기는 KC 안전인증 마크, 모델명, 정격전압(48V), 제조사명, 제조국, 인증번호를 제품 본체에 부착해야 하며, 전파법(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인증 마크, 기기명, 인증번호, 제조년월을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인증이 모두 적용되므로, 표기사항은 통합된 라벨에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마크를 함께 표시하고, 글씨 크기는 최소 2mm 이상으로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배터리 포장 및 제품 부착 여부와 관련하여, 전기안전법과 전파법은 제품 본체에 표기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며, 포장재에는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동일 표기(인증 마크, 모델명 등)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긴급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긴급 관세는 국내 산업에 일시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지만, 이는 기업들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보다는 단기적인 생존에 집중하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연간 약 6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이는 수출입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긴급 관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며 , 이는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관세의 도입은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수출입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