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세율은 금액이 낮은 물품에 대하여 복잡하게 관세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간이세율을 적용함으로서 통관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의 간이세율은 15%이며,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용대상도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으로 제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원산지 우회 수입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으로는 원산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원산지 우회 수입 가능 여부를 꾸준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업 구조를 확인하여 원산지 충족 가능여부르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간재 국산화 정책은 무역 실무에 어떤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 차원에서 금융지원, 연구개발 보조, 관세혜택 및 컨설팅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성과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수출기업바우처 등이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환적항 변경됐을 때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석적으로는 B/L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변경하여 수입신고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 항구에서 환적시 비가공증명서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요청하는 세관이 변경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물가자체에 연관이 있는 관세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생신 세수의 일부가 취약계층에게 뿌려진다는 것은 유동성의 증가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의 증가가 만나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