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어느정도로 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은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는 10% 글로벌 관세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IMF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월 2.0%에서 4월 1.0%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주요국 중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관세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고, 대미 수출 감소(2024년 1278억 달러, 14.3%↓)와 글로벌 교역 위축(2024년 3.2%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2024년 347억 달러, 49% 대미 비중)은 25% 관세로 수출량이 12% 감소하며 성장률 저하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응책으로 협상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나, 단기적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며, 관세 충격과 정치 불확실성으로 1분기 경제 위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12조 원 추가 예산과 자동차 산업 지원(15조 원 융자)을 발표했으나, 대미·대중 수출 의존도(38.1%)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장기적으로 인도·아세안(2024년 흑자 352억 달러) 시장 확대와 반도체·배터리 기술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며, KOTRA와 월드옥타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시장 다변화가 성장률 방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내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경우, 성장률은 1% 이하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동남아시아 4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 중 하나로, 특히 캄보디아산 제품에 적용됩니다. 캄보디아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높은 관세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여 미국의 기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이러한 우회 수출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과 설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긴장 고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생산 확대나 공급망 다변화 등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가상패션 아이템 수출이 디지털 무역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상패션 아이템의 수출은 디지털 무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Zepeto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한국의 가상 의상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디자이너와 브랜드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8월 상표법을 개정하고,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을 상표 사용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상 상품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가상 의류"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허용하고, 가상 상품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현실 세계의 상품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가상 환경에서의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가상 상품과 현실 상품 간의 유사성 판단, 저작권 보호 범위,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디자이너는 가상 상품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업체 임가공 관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임ㅁ가공 면세 등이 적용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러한 임가공품 면세는 한국에서 수출이 최초에 있어야되는데, 해당 부분의 거래구조 상으로는 원자재가 해외에서 시작 및 가공되어 국내에 반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시 수입시 원재료에 대한 납부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개별환급, 정액환급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관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220V로 작동되는 기계? KC인증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인증 및 통관 방식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220V 550W 기계는 KC인증 대상입니다. 사업자 통관 시, 업장 사용 목적이라도 1대 예외 없이 KC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미보유 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모델별 1대)으로 인증 면제가 가능하나, 업장 사용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 통관도 KC인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연구·개발 목적: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전시·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하는 제품제품시험용: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시장조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위해 수입하는 제품수리·보수용 부품: 수입된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 해당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해 제작되어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산업용 제품: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업용 제품수출 목적 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제품개인 사용 목적: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즉, KC인증 면제는 연구개발, 전시, 수출용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되며, 업장 사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인증 절차를 진행하거나, CB인증서 제출로 인증 일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시, 관세 약 8%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은 사업자 명의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세 공제와 관세 비용 처리를 위해 사업자 통관이 적합합니다.원산지증명서와 관세 면제 여부는 수입국 및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관세가 0%로 면제될 수 있으나, KC인증 미보유 시 통관 자체가 불가하므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전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KC인증 비용은 약 100~200만 원이며, 인증 대행사나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K-SURE의 무역보험으로 수입 리스크를 관리하고, 관세청 UNIPASS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통관과 KC인증을 통해 비용 처리를 보장하고, 원산지증명서로 관세 절감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