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상호관세 인하,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많은 기업들이 관세가 확정되었기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관하고자할 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관세가 감소하였기에 미뤄두었던 통관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의 전가를 어느정도 범위에서 실시할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야될 듯 하며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매출,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배경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펀드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주요한 펀드의 대상 업종은 반도체, 조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펀드를 통하여 미국내 생산설비의 확충 및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양 국가간의 협력에 도움이 되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여야된다는 조건이 현재로서는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인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농산물 개방 불가 원칙, 앞으로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이번 협상에서는 개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다른 협상에서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무역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2주동안 실무진들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사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세의 부과시기, 펀드의 조성시기, 펀드의 사용처 그리고 기타 협의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기간 등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은 방위비 협상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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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인하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자동차는 다른 국가의 자동차에 비하여 경쟁력을 일부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EU는 모두 기존에는 관세 2.5%를 납부하고 있었고 한국은 0%를 FTA를 통하여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조치로 모든 국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 15%가 적용될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