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지킨 것은 일본/EU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며 잃은 것은 미국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현재 저성장으로 꾸준하게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에 3500억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90%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기에 그만큼 국익이 빼앗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들이 가장 주요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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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번 협상의 주제는 15%를 달성하되 미국에게 얼마나 적은 것을 내줄지가 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한국에 독소조항으로 투자금액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반대하였어야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였기에 사실상 일본처럼 매우 좋지않은 조건으로 협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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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1차산업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각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차후에는 결국 식량안보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소고기, 쌀의 경우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1차산업이 도태될 것이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켜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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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 15%는 결국 미국의 판매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영업이익 5~1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 15%를 모두 기업이 부담할 수는 없기에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가 확정된 것은 희소식이지만 가격정책에 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고민할 시기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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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늘부로 한국은 상호관세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3500억불의 펀드투자 및 LNG 구매 등을 약속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추가 부과인지 혹은 상한선인지 여부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