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정책은 보통 행정부가 발표한 이후에도 실제 시행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정책 발표 →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 → 법제화 또는 고시 → 시행일 명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국처럼 무역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경우,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며 시행을 유예하거나 일부 품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발표-유예-재공포가 반복되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수출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현재까지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품목군에 대해서는 시행 유예 또는 추가 조정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관세를 발표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일정의 유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무역협상이나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발표만 해놓고 시행을 뒤로 미루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나 관세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한 시행일자와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관세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정부기관(예: USTR, 관세청 등)의 공식 공고와 고시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확정, 일부 유예된 상태에서는 HS코드별로 관세 적용 여부를 정리한 목록이 필요하고, 원산지 이전이나 선적 시기 조정 같은 리스크 대응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세의 ‘확정’은 법령이나 행정고시로 공식 발표되어야만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보통 예고 후 30~60일 이내 발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농산물 보복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전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이 먼저 철강·알루미늄, 기술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심 지지기반 중 하나인 중서부 농업지대를 직접 겨냥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콩, 옥수수,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어서, 미국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트럼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트위터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보조금 지급, 대체 수출시장 확보, 농업 보안기금 활용 등의 대응책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1기 때도 비슷한 보복관세 국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농가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반복되는 보조금 정책은 재정 부담 증가, 시장 왜곡, 농가의 불확실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무역전쟁이 농산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단순한 관세를 넘어 식량·식품 공급망까지 흔드는 구조적 충돌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타격이 있지만, 중국 역시 대체 수입국 확보에 비용이 들고, 품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타격을 주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임을 벌이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식량가격, 물류 비용,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의 다이아 거래가 급감소했다는데 무역에 구도가 바뀌고 있는 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 다이아몬드 거래 급감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수요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특히 벨기에 앤트워프처럼 오랫동안 세계 다이아몬드 유통의 중심이었던 도시에서 미국의 제재 및 관세, 러시아산 보석류 제한 정책 등이 겹치면서 물량이 급감했고, 이는 유럽 유통 허브로서의 위상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시장이 가장 큰 가운데, 러시아산 다이아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유럽 유통망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흐름은 무역 허브의 지리적 중심성과 중립성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유통 구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제재나 관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연계성이 유통망을 우회하거나 재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다이아 거래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등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제재 대상 회피, 관세 회피, 대체 시장 확보 등을 위해 공급망과 물류망을 재조정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보석류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곡물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이 현상은 앞으로 ‘정치적 무역지형’이 경제 논리를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단순한 물류 효율보다 우선시되고, 관세·비관세 장벽이 글로벌 교역의 흐름을 결정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을 둘러싼 갈등과 규제는 특정 산업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립적 허브, 다변화 전략,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 정부가 통상현안 대응 TF를 운영하는 목적은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자국산 우선 정책, EU의 탄소국경세(CBAM) 같은 외부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통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TF 운영이 단기적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효성은 정보 수집과 업계 연계, 외교 협상력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율 관세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처럼 제도와 협정 해석에 기반한 정교한 논리와 외교채널 확보가 필수적인데, TF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기술이나 원산지 구조까지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어,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면 선언적 활동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국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TF가 단순한 위기 대응 조직이 아니라, 법률적, 산업적,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실무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기업과의 정보 공유, 국제 협상 전략 마련, 그리고 중장기 산업 정책과의 연계가 병행되어야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TF의 존재 자체는 필요조건이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 구축이 충분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제조업과 중간재 교역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철강,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대해 고율의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펴면,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고 교역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수입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무역 분야도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을 이유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AI, 반도체, 통신 장비 등 민감 기술이 교역 제한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글로벌 R&D 협력과 기술 이전 흐름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속도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서비스 무역, 관광, 물류 등 비재화 교역 분야도 간접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전반적인 교역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재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보호무역은 특정 국가의 단기적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세계 무역질서 전체에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