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기재시 업장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휴식시간 + 식사시간 모두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임금을 8시간만 지급해 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1)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을 2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2)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2시간 미만으로 부여해 준 경우라면(예를 들어 1시간만 부여) 1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할 경우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휴게시간 + 식사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을 한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임금을 적용 받지 못해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아이돌봄 비용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정 + 실제 아이돌봄 업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궁금합니다.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그러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행위가 되고그 녹음 증거자료는 아래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수집증거자료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참고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고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지급 받습니다.따라서 1년 4개월 재직한 경우 1년치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지급 받습니다.사용자가 1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1년치 퇴직금이 1개월 평균 월급 정도 액수가 되므로 4개월분은 1개월 월급 x 4/12한 금액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024.4.29 ~ 2025.9.28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29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6.29 ~ 2025.9.28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2025.6.29 ~ 30일 2일분 임금 액수를 알아야 합니다.기본 월급을 알아야 2일치를 추산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대략 7월 월급 일할계산하여 산입하면 퇴직금은 대략 3,183,72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관해서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없는 경우 서류상으로 허위로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고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서는 안됩니다.(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요건을 구비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 50만원이 월급이라면 50만원 x 3개월로 계산합니다.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으로 책정되고 올림처리하여 3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x 3/8 = 24072원이 되고 1차는 8일분 + 2차 이후는 28일분(24,072원 x 28 = 674,016원)을 지급 받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실업급여 액수도 적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 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에 재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 + 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추석 때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2025.10.10 퇴사할 경우2025.10월은 2025.10.1 ~ 10.9 재직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미성년자 퇴직금과 주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17살 ~ 18살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등이 현재 시점 기준 3년 안에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이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과거 이야기라면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1주에 66시간 근무한 사실 + 월급으로 250만원만 지급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만 15세 미만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