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출석 조사시단독 조사 + 대면조사가 있습니다.첫 출석 조사라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사업자가 협박 또는 압박해서 겁난다)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단독조사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라면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27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3.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4.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번 + 2)번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현재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3)번은 2025.12.26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12.27 경과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근무시간이 새벽 3시 30분까지 인데 4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 30분 정도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점장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로한 날에 대한 증거자료(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퇴사할 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하였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채용시 2025.4.10 ~ 2025.7.9 3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이 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