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실근무일수가 1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10.1 ~ 2025.9.3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10.1이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계약서만 잘 보관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실근무일수가 1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10.1 ~ 2025.9.3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4.10.1이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도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1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근로자가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수당 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6.4시간 x 10,030원 = 64,192원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이상 계속 근로한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일 +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저녁6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을 할때 받을수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를 부여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이런 내용이 없으면 답이 1개가 아니게 되고 추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질문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고 +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22시 이후에 있다는 전제로 계산하면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야간근로 24시간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포함)은 3,142,19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 야간근론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어 월급이 많이 적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구제신청후 근로자승소시 보상금에서 알바비용 삭감에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 부당해고 절차 진행 중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여 받은 수익이 있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보상 금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궁금증 해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장과 배우자는 모두 사용자로 취급이 됩니다.(동업자 + 공동 사용자)따라서 사장과 배우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명 제외 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50세 미만자 + 50세 이상자 무관 120일2)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50세 미만자 150일 + 50세 이상자 180일3)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세 미만자 180일 + 50세 이상자 210일4)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세 미만자 210일 + 50세 이상자 240일5)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자 240일 + 50세 이상자 270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신고 안내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1주에 1일 근무하는 직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연장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50%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기본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계산해 준다고 말해도 약정시 기본 시급을 13,000원으로 했다면 13,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적게 지급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1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3,000원 + 13,000원 * 0.5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기본시급 13,000원이 아닌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시 기본시급을 13,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 +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 13,000원 기준이 아니로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상이직사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5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150일이면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문자가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로 책정되고 월 평균 26일이 됩니다.일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회사측에 일수 정정을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