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서가 없어진 경우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할 수 없는 경우라 회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질문자의 퇴사사유는 개인정보라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라 알려져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질문자가 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사직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메신저로 한 경우 이것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2025.9.1 사직처리가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기준 1개월이 경과한 2025.9.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660조 규정에 따라)이럴 경우 2025.9.11 사직이 되면 퇴사한 것이므로 이때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2025.9.25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지급시 4대보험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cctv 확인결과 실제 지각한 적이 있다면 그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3.3% 세금만 공제하고 받으시고 지각 부분은 본인도 확인해 보시고 실제 지각한 경우그 시간 만큼은 차감한 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겠다고 하세요!
임금·급여
Q.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수계산에 상용직 주5일 6개월한 거 이전에 일용직 한 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계산되나요? 너무 오래전 아니고 살짝 몇개월 이전 정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에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상용직 + 일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수 있습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지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모두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이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근로계약시 임금 구성을 기본급 + 인센티브로 설정한 경우 인센티브가 영업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퇴직금 계산 또는 퇴직연금 적립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만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퇴사시 수령하는 퇴직연금 액이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