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세사기대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나온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출통제 강화와 갭투자/전세대출 을 줄여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 6억이라던가, 주담대 수령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로 축소 등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전세가율 규제 , 전세대출 자제 규제 등 많은 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지인이 월세 계약하는데 입주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여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명의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빌려주시게 되면, 임대차의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이 지셔야 합니다. 임대료 연체, 원상복구, 퇴거 분쟁 등 ...허위계약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형사처벌 까지는 가지 않는다 치죠.그러면 지인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집 망가 뜨린 다음에 보증금 받고 잠적한 순간, 원상복구에 대한 구상은 전부 질문자님에게로 향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나요...?온갖 계약도 직접 해주셔야 하고,내가 임대할 집도 아닌데요.절대 하지마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