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점유자)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수 시 이런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지난 만큼 법적 시효를 확인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사용료 내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임(임대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창고 철거는 필요 없지만, 사용료 액수는 토지주와의 협의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량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측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땅 주인이 자신의 땅임을 확인하고자 측량을 할 경우 땅 주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께서 전세자금 지원하시는 경우 증여나 차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진행하여 일정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 4.6% 이자를 지급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실제 이자 송금 내역이 있어야 정상적인 거래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혀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자지급 없이 무상제공이라면 증여 간주 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증여가 가능하니, 전세금 2.7억 중 2.2억만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노랑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해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대기업 , 공공기관 뿐아니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이 파업이나 단체행동 시, 사측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며, 무리한 파업을 아무때나 해도 손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개인회생신청시 맹지에 관한 자산평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드물거나 싯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특별히 감정평가를 제시 하지 못한다면, 공시지가 수준으로 자산가액이 선정됩니다. 맹지의 경우 거래가 없어 싯가 확인이 어렵기에 , 가능하면 감정평가 신청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한푼이라도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원룸 계약 할때요 중개보조원 사기...? 질문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보조원이라면 물건을 소개하고, 함께 임장을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 계약 당일날에도 중개사가 나오지 않고 보조원의 주도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즉, 해당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그 부분만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