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카페창업에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위생 허가,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일단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카페를 운영하려면 음식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취급하는 경우, 위생관련 허가를 받아야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제도로 1979년 도입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 가격 등을 명시, 관활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합니다.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도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인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 아파트를 일정 기간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으로 등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임대아파트 거주 중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퇴거하셔야 합니다.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즉시(1개월이내) 퇴거가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높은 부동산 가격과 민간 부채가 소비 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경제 안정성과 주거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 공급 정책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저소득층 및 청년세대들에게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이로인해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과 다른 정권이 들어와도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정책으로 유지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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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란 어떠한제도이고,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9년 도입되었습니다.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