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계속하여 사용자가 연락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는 발급됩니다. 이를 기초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먼저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지급 절차, 일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므로 결혼식 당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합의하에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15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부여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기발생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에 불이익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지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입게 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