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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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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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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더 보유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최종 1주택 규정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는 개정되어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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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보유중 1주택 처분후에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에 따른 비과세를 확실히 충족하신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시 매도계약서, 취득시 분양계약서, 확장비 설치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현금영수증, 설치공사비 지급 금융거래증빙,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계약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증빙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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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연한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굳이 어머님과 대면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대면이 필요한 경우 법률대리인에게 권한은 위임하시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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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이대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실질상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당초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된 사유를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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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사 위약금 지원금액 세금계산서 계정과목 어떤게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통신사로부터 위약금 지원금을 받고 법인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읙 공급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셔야 할듯 합니다.통신사로부터 위약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향후 발생할 위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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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세 사업소분 환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2020년도분의 경우 2025년 8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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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정청구 처리결과 기각이 되었는데 받을슈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무서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거부처분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불복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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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인 사업자 없는 분을 법인회사에서 고문계약하는데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고문이 고문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은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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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제액과 관계 없이 권리금 가액 전체에 대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가액이 1억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인 경우 1억 1천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1억원 중 8.8%인 880만원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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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사업장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향후 임차인이 입주하였을 때 임차인의 사용상황에 따라 환급공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4)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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