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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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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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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출장 간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개인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시어 여비교통비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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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차입금 회계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건물 5억 / 장기차입금 5억 정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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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모와 사위 차용증 or 부모님과 딸 차용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결국에는 해당 1억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 대금과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남편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누가 될지는 부부 사이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아내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해당 자금으로 남편의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2) 대략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설정하여도 무이자로 인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차용증은 작성되어야 하고, 상환기간이 10년이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매월 상환할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과세관청에 따라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3) 만약 딸 5천만원 남편 1천만원 증여한 것으로 하고 4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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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차 구매시 부모님 지원금에 대한 절세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딜러에게 바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귀하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귀하가 딜러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5600만원은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10년 내 5천만원 현금 지원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천6백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귀하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6백만원만큼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귀하는 부모님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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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부모님명의 전세임대주택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의 전세임대주택이 주소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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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민생회복지원금 기준중 금융소득 2천만원도 배제된다는 말이 있던데 임대소득 월세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 월세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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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계약자와 납부자가 다릅니다. 계약자가 공제 받을 경우 추징당할 가능성 큰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자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귀하 대신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귀하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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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업태 변경 대표자 성명 오류 등 거래처한테 이메일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임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나, 귀사의 내부 절차 관리를 위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정보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업태나 성명 등을 잘못기재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귀찮게 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해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말씀해보셔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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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이메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셔도 되고 해당 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어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얻는 방법이 있겠습니다.아니면 인수인계 받으신 파일 안에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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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과 별개의 절차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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