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무조사·불복
Q. 일본내에서 5500엔 이상 구입 후, 면세품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면세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주는 이유는 해당 외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소비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용국가인 외국에서 소비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제된 소비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세관 직원들은, 이미 사전정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 관련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세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관 통과시 이러한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관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보험료가 출금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재산세는 국세인지 아니면 지방세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전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목의 신고 납부는 국세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에 관계 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으며(법인세, 소득세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재산세 등, 주민세 개인분 등).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세액의 결정은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세목도 있습니다(상속세, 증여세).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갑자기 궁금하네요 중첩이후에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 세대가된 경우에는 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다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3주택 중 2주택 양도에 대해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나주택을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하고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을 받은 회사만 경상연구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업회계기준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과 관계 없이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분률과 실제 투자액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 납임시점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를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입전에 혼인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혼인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해당 조항에는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주거 등 용도 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방세 수정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위택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