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양도소득세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일시적 2주택은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현금소득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금 수취시기를 국세청에서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나도 모르게 사업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나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하루라도 빨리 친구로부터 신분증과 인감을 회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분증과 인감을 스스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1인 사업자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휴대폰을 가사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프리랜서 급여 지급 시 주민번호 말 안 해주면 급여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최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보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우선 3.3%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액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승계된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 이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체결한 2)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승계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서면-2022-법규재산-4071 [법규과-3602], 2022.12.15.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외의 기부금은 30%)감사합니다.
증여세
Q. 부부간 증여세 신고를 연간 합산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이체액 중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증여는 증여시마다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시기마다 가산세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외부인사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 또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제도46011-11575, 2001.06.18.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신축빌라 주택수 제외 및 임대사업자 등록관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요건을 만족하는 신축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