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지급명세서 지급액 허위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탈세하는 것인지-개인적인 사견으로는 4대보험을 적게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4대보험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신 경우 따로 금액을 낮추어 신고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허위제출 신고를 하는 경우-허위제출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허위제출에 대한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과소납부한 원천세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3)과소납부한 4대보험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질문자님께서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이는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얼마의 금액을 공제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십니다.-본인들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공제금액도 적었다면,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180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부 공제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추가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월세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월세세액공제는 임대료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따라서 관리비가 별도표시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다만, 관리비가 별도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연소득 8000만원인데 약 40만원 환급받은거면 선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지를 보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과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연소득 8,000만원의 직장인이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선방하신 것으로 판단되나, 가능하시다면 결과지를 통해 보다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인세
Q. 법인세 자료 준비....직불카드 증빙은 어떤 걸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증빙 안내법인의 법인카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집계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회계 처리 방식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계 사무실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용 내역을 전달받아 장부에 입력합니다.일반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므로,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부 업체에서는 보다 꼼꼼한 장부 작성을 위해, 각 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예시 (국세청 제공 자료 vs. 상세 내역 제공)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기본 자료 1월 1일 | A음식점 | 10만 원 사용 -보다 구체적인 내역 제공 예시 1월 1일 | A음식점 | 직원 A, 직원 B, 직원 C 회계팀 회식 비용 10만 원정확한 장부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
Q. 법인세 자료준비.....은행 SMS수수료 증빙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은행 sms수수료의 경우 별도로 증빙을 전달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은행 계좌 적요에 SMS수수료가 기재되어있을 것이므로 별다른 증빙 없이 수수료로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대표이사께서 꼼꼼하시어 증빙을 원하시는 경우 송금증 및 sms수수료 관련 안내문을 첨부부탁드립니다.
법인세
Q. 법인세 증빙......입금액에 대한 증빙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금에 대한 증빙만 수령하고 있으며, 입금에 대한 자료는 수령하고있지 않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고 금액이 거액인 경우 입증에 대한 증빙도 제공해주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입금사유를 말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대표이사가 이체한 금액이라면 별다른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나,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투자금인 경우 입금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착오 송금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착오송금을 하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1) 은행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게 됩니다.(2)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절차은행이 수취인(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합니다.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문제 해결됩니다.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 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3) 법적 조치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1) 부당이득 반환 청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2) 반환 거부 시 형사 고소 가능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서 방문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시면 되십니다.(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7월 시행)착오송금 후 1년 이내라면, 금융감독원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원 소송을 하지 않고 반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 1588-0037 (3) 방문 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 & 지역센터 가능) - 신청 대상 (1)개인 간 이체 착오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텔레뱅킹 등) (2)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1)해외 송금 (2)사업자 계좌 간 거래 (3)카드 결제 오류 - 반환 절차 (1)신청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2)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해결 (3)수취인이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강제 반환 가능)
증여세
Q.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대여 소명 방법가족 간 금전대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소명합니다.이자를 지급하고 있음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스케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매달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을 진행하며, 빌린 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소득 수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소명합니다.질문자님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2번(상환 의사)과 3번(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유의사항세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여금이 상환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 계약 내용 및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Q. 탈세와 절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세무조사나 법적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으나, 탈세는 탈세는 불법이므로, 세무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절세(節稅, Tax Saving) – 절세란 합법적인 세금 절감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합법적인 세금 감면, 공제, 감가상각, 비과세 혜택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활용(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소득 분산 전략 사용(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을 나누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는 방법)비과세 소득 활용(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ISA, 연금저축) 투자) 2. 탈세(脫稅, Tax Evasion) – 불법적인 세금 회피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허위 신고, 소득 은닉, 이중 장부 작성, 가짜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탈세에 해당합니다.탈세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누락(매출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이중장부작성(공식적인 장부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실제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공경비계상(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경우)명의위장(가족 명의를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차명계좌이용(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원천징수 서류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제출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취득세 감면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회사에서 감면요건 확인 후 세무서에 자료제출회사에서 감면요청 확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별도 제출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