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핸드폰 수리 및 변경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에 이른 경우,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구 기종이라면 감액될 수밖에 없고최신기종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보시거나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셔야 하는데, 결국 파손 당시의 상태를 감안한 가액과 수리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Q. 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변경되는 재배당으로 인하여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이고, 아직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배당 이후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Q. 지하철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버리면 벌금 내라는 고지서(?)가 집 우편으로 오나요?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나 범칙금 통지는 당사자의 거주지로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이고,다만 사안은 누군가 CCTV로 확인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가져간 부분이 확인된다면 부과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보험설계사 실수로 고지위반이 됐을 때 구상권 청구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상권 행사당하는 경우 본인이 과실로 인하여 행위한 부분이라면 내부적인 책임은 그 위반 정도에 따라 50~70%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전액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지급이 어렵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본인의 채무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Q. 도로 경계석을 90% 침범한 뽑기 기계에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을 질문에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