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카지노는 왜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광진흥법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왜 무허가 카지노업을 처벌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카지노의 사행성이나 위법 가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Q. 헬스장 충전기 도난사건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전기를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본인이 신고하였을 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곧바로 반환된 부분을 고려해 절도의 고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Q.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5. 삭제
Q. 가령 속도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은 고지서가 나온후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 역시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위반일부터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Q. 시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시부모를 10년 이상 보시며 전업주부로 가계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