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범죄자는 취업이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하여도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Q. 전세 세입자인데 윗집에서 물이세서 재산피해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대법관의 인원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증원에 따라 기존에 대법원에서 적체되는 사건 진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다른 전문가의 유입을 통한 다양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 진행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명확할 것입니다.
Q. 중고거래 반값택배 미수령 구매자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위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고려하면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말씀하신 비용이라도 지급받고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Q. 쌍방울 대북송금관련하여 이화영씨가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재명대통령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대통령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 퇴임 후 받게 되는지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해 형소법 개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