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10년지났다구 주인이그냥나가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본인 입장에서만 기술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왜 패소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 심에서 다투어진 부분을 달리 판단 받아야 소심해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서 표기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하거나 게시글에 표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
Q. 착오송금 반환 접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예금보험공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돈을 이체 받은 것이라면 현재 다른 금원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에서는 그러한 비용 문의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형사소송에서요...공탁.?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이 전달되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령을 거부한 후에 판결이 내려지고 다시 수령하는 것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차량번호판이 커뮤니티에 노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차량 번호판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입주민이 해당 차량번호로 소유한 입주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