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500명이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범죄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경우 1900명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나머지 유형은 공직선거법상 각종 금지 내지 제한 규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입니다.
Q. 제주도 연세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이 안되어 짐을 빼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짐을 두고 퇴거한 경우라면 7개월 간 이용한 것도 아니므로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한 물품에 대하여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유괴 사건같은 경우에는 사건해결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혹은 애초부터 추적이 어려운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다만, 최근에는 영상 분석이나 인물 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괴사건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Q.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가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타인간의 대화를 그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여 녹음의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전세 사는곳 세대 전출시 대항력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본인만 전출한 경우,본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