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교통사고
Q.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씨씨티비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른 영상도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 과실로 감경될 가능성도 감안하고 소 제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나 현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구체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미수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월세 가계약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몰수 특약을 정한 게 아니면 반환을 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수행할 경험적인 부분이나 지식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나요?/반환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파괴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지급을 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