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민사
Q. 게임 현금 지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문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셨다면 추후 그 지급을 구할 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지급되지 않은 결제대금을 납부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반대로 나중에라도 그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압류·가처분
Q.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 진행할 때 해당 채무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보이고,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택시비 반반하기로했는데 먹튀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반액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차단한 경우라면 소액 소송을 하는 건 가능하나,당사자가 반씩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고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소액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상대방 정보를 전달받아 보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한전 전기 집주인 잠수로인하여 전기공급 차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미지급하여 이미 전기공급이 차단된 상황이라면 해당 건물이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를 통해 세입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다시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배와 관련 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그 택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재물 손괴가 인정되긴 어렵고, 특히 비밀 침해의 경우 해당 사안은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고 현재 일부 사용이 불가하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토스 커뮤니티 종목토론방 모욕죄 고소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에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성 표현이나 공연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성지 위약금 발생했는데 사유가 요금제를 조금 빨리 변경했다고 약11일정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1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초 개통할 당시에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해당 가맹점에서 통신사의 대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구상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왜 개인 통장으로 요청을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오토바이 사고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등이 청구 대상이 될 것이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수리 비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형사 합의금을 포함하여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해당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구체적인 금액이나 입증 가능성 패소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고 소장을 송달받으셨을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지인이 제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가던중 창문 밖으로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택시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용한게 아니라면 본인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적어도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친구분들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글로 작성할 수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0만원이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다투어질 부분이고 단순히 토로 인해서 청소 비용이나 일을 일부 못하는 부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입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100% 승소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이나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런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각서 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지만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각서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며 특히 그러한 각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