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및 사규, 연봉계약서, 연차사용촉진공문 내용등을 검토 수정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 별로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의 경우 50~100만원선근로계약서의 경우 1부당 5~10만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시정 지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 인상이 된경우 불입액 계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1. 퇴직연금 도입 직전 3개월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로 계산 하는 방법2. 입사일부터 퇴직연금도입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방법 2가지 계산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급하여 납입한 후 이후에는 매달 1/12씩 납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취업규칙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쉰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창립기념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1개월 이상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면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시 임금 인상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1. 퇴직연금 도입 직전 3개월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로 계산 하는 방법과 2. 입사일부터 퇴직연금도입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방법 중 비교하여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사업자등록자로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로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나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자재산요건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에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투잡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먼저 본인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신 후 해당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험을 쌓아 숙련된다면 추후에 관련 직업으로 이직을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7일 근무할수있는 비결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지속가능한 근무를 위해서는 중간중간 휴식이 필수적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