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서 법령상 무언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은 투잡을 절대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상 초범의 경우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내에서 집회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도 넣지 않고 혜택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5년 8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일수에 대하여 챗지피티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던데 이것이 옳지 않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16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적어도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