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법정 제출기한 vs 발급요청서 제출로부터 10일 이내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미발급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서명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하시고 협의하여 서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을 5천으로 얘기를 했는데, 연봉 4천에 연말 회사 성과에 따라서 천을 더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연봉 5천만원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에 연봉 5,000으로 보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업무시간 다 끝나구요. 이거 법적 조치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지시로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자리를 청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 지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동종업계 이직금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보유 중인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이직금지동의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으나그러한 경우가 아니며 이직금지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각종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인상시 시급 인상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고 기본급이 인상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시급도 올라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업주의 친족이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없다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비동거친족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초연금은 자격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이하의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단독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32만원 까지 수령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