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Q.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은 물가상승률, 소득 분배, 경제 성장률,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여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상실신고시 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 구분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총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사실확인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가 진술서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조적,정황적 증거로서 작용할 뿐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면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예정시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1주 15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으로 79시간×9,860원이 최저급여입니다.감사합니다.
Q. 상용직 근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계약 종료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