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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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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종료와 동시에 정직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기간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종료 후 공백기간 없이 재입사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시 계약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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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 간혹가다가 3.3 퍼만 떼겠다는 곳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질문의 구인공고는 4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3.3% 신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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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대위신청하는 방법 / 10일 중 5일분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전자의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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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계약직 (중순에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9/23 입사인 경우 적어도 계약기간이 10/22까지 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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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추가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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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감독에는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이 있으며 보통 관내 사업장 중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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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된 다음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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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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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시 개인 irp계좌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 주거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설 가능합니다.개설 관련 사항은 은행 고객센터에 여쭤보시는게 빠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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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사사유를 비자발적사유(권고사직 등)로 신고하는 등과 같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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